경로 A. 합의 명도
2~4주
원
총 예상비용
0원
합의 명도, 인도명령, 명도소송 경로별 예상 비용과 기간을 비교합니다.
인도명령은 잔금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제한되어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공매(캠코)는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송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 과정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실무 합의 범위는 100~300만원이 가장 흔합니다. 강제집행 비용과 장기 공실손해가 이사비보다 크다면 합의가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급 시에는 반드시 계좌이체, 합의서, 퇴거확인서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